법령 자연공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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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라종합 1 화담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윤종 1 최훈장 1 김동욱 1 이석범 1 현영두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6750, 2013. 1. 8., 기각
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5, 2002. 4. 22., 각하
 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

2001년

5. 광주고법 2001. 2. 21. 선고 99나2071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2001-1,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자연공원법

2000년